27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지속됐던 각국의 정책금융 효과가 약화되고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균형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익 교수는 지난해 세계 경제 부채는 305조달러로 2007년(146조달러)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고 GDP 대비로는 274%에서 399%로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미 증시의 GDP비율 대비 시가총액은 3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익 교수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추진해왔던 각국 정책당국의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 효과가 내년에는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선행지수는 OECD 대비 6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올해 7월부터 통계청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 테이퍼링, 헝다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발 물가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지속될 경우 미국 등 주요국이 조기 긴축전환에 나서며 주식·채권 등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헝다는 복잡한 파생상품 미보유, 폐쇄적인 중국 금융시장, 이미 알려진 악재 등을 고려하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위안화 약세 등에 따른 원화 동반약세 등으로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신용상 센터장은 전세계적인 부채증가로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가격 조정과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를 우려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GDP 대비 규모·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이고 자산가격·가계부채 간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가 시급하다는 것이 신용상 센터장의 지적이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7.6%로 2008년(74.4%) 대비 33.2%p 증가한 반면 선진국은 76.1%에서 81.0%로 4.9%p 증가하는데 그쳤다.

신용상 센터장은 "국민경제 규모와 기초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총량 및 속도를 조절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정착, 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및 부채의 질 관리가 시급하다"며 "이러한 관리강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과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는 가계부채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자산가격 상승이 멈추고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간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원리금 분할상환 확대 등 대출에 대한 비용을 높이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적극 활용해 대출 접근성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출규제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일 센터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주목했다.

전세가격 증가, 각종 차입여건 개선, 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김영일 센터장은 "가계대출 관련 향후 정책기조 전환시 취약차주의 대출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낮으나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유동성 공급 축소시 부실위험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대안연구소장은 연준·ECB 양적완화 축소 가시화, 한은 금리인상 등에 따라 국내 주식투자 환경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신동준 센터장은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수급불균형 우려, 외국인 채권투자 단기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선제적으로 각종 잠재 위험요인의 뇌관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원이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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