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군의 날(10.1)을 맞아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 30일 발표했다. 한국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매출액 등 여러 지표에서 급성장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25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이후 한국의 국방력은 질적·양적으로 성장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해 세계 10위로 올라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 미국 군비 지출의 0.04%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미국의 6.01%로 증가했다.

국방비 뿐만 아니라 병력·전쟁지속력·국토면적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로 꼽힌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권 국방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수가 처음 나온 2005년 14위에 비해 8계단 오른 것.

군사력 상위 10개국 ⓒGFP Military Strength Ranking

한국은 군사력 발전과 함께 방위산업 또한 경제·산업적 규모면에서 성장했다. 한국 전체 방산업체 매출액은 2001년 3조7013억원에서 2019년 13조9431억원으로 3.8배 증가했다.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01~’05년 누계 기준 5억700만 TIV(Trend Indicator Values·재래식 무기거래량)에서 ’16-’20년 37억9800만 TIV로 7.5배 늘었다. 글로벌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기간 0.5%에서 2.7%로 확대, 세계 9위 수준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급성장했다. ’16~’20년 방산 수출 상위 10개국 대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압도적 성장률을 보였다. ’01~’05년 대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7.5배로 이는 동일 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스페인(15.9배)에 이어 2번째로 높다.

한국의 방산기업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한국 글로벌 방산기업 매출액은 2002년 17억 달러에서 2018년 52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02년 대비 ’18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7.2%로 ’18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보유 상위 10개국 중 러시아(13.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SIPRI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각각 0.6%에서 1.2%로 증가해 세계 10위 수준이다.

질적 지표 중 하나인 한국 국방과학 기술력도 지난 10년간 성장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 규모다. 이는 2008년 11위에 비해 순위가 2계단 상승한 것. 특히 K-9 자주포 성능개량과 155mm 사거리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나타냈다.

◆"韓 방위산업 성장세 돋보이지만 선진국과 격차 여전히 커"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부동의 1위다. 프랑스(2위), 러시아(2위), 독일(4위) 등 서구 강대국들과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이 잠수함과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순위를 높여가고 있다.

과학기술력 격차는 방산물자 수입 통계가 주요 지표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가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즉 한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전투기·전자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무기체계의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 방위산업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전체 방산기업의 매출액이 2017년 전년대비 13% 가까이 감소, 여전히 최고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SIPRI 100대 방산기업 리스트에서도 한국기업의 매출액은 2016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감소세다.

2017년 전후로 한국 무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군함·항공기 수주가 감소했고, 조선업종 수익성이 악화된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방산 부문의 영업이익률(2019년 기준)도 일반 제조업 4.4%에 비해 낮은 3.7% 수준이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한국 방산업체의 생산성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수출 대상국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 해외기업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핵심 국방기술을 키우기 위해 오랜 시간 축적된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 R&D 예산 대비 국방비 R&D 예산 비중이 16.3%로 OECD 평균인 2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방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