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법정인증 18개 통폐합…해외 기술규제 56건 해소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개최…삼성전자·LG전자·한국피앤지 등 유공자 표창

기술규제 혁신과제 주요 추진성과ⓒ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 기술규제 56건을 해결하고 18개 인증을 통폐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행사에서 국내·외 기술규제 혁신 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올해 국내 기업들이 애로 사항으로 지목한 145건의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 외국 당국 등과 직접 협상을 벌여 56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표준협회 등 7개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지정해 가구·펌프·LED조명 등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103건의 상담 서비스와 16개 기업의 원스톱 통합인증을 지원해 한품목 다수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KC안전기준 194종 및 KS표준 121종에 대한 3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에 KC 94종 및 KS 36종도 국제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 이어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한국피앤지 등 국내·외 기술규제 혁신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과 산업계 TBT 고위과정 교육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7점을 수여했다.

또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관련 7대 신산업분야 전문가 패널과 함께 해외 기술규제 동향을 전망하고 향후 수출기업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토론했다.

문승욱 장관은 "과도하고 중복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규제가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