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민간업체 102개 선정

송고 2021.12.20 16:10 | 수정 2021.12.20 16:11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 효과 표.ⓒ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대행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최종 102개의 민간업체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가장 많은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한 결과로써 지난 6월 도입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의 정책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임에 따라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사업 전공정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인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일필지측량, 면정측정 등 단순 측량업무는 민간업체에서 전담하고 경계조정‧협의, 경계확정 등 토지소유권과 밀접한 업무는 준정부기관인 LX공사에서 전담하는 내용이다.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120개(57%)의 업체가 2022년 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최종 102개의 업체가 선정됐다. 매년 평균 10개의 업체가 참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민간대행자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인력은 매년 100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 사업에는 861명이 참여함에 따라 약 761명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LX공사는 민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측량SW 지원, 기술공유, 교육지원 등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약 32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업무수행기간(2년→1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업체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최고 실적으로 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효과"라며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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