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지수] 공매도 전면 재개 등…선결 과제는

송고 2022.01.05 06:00 | 수정 2022.01.05 06:00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외환시장 개방, 수출의존도 높은 상황에서 쉽지 않아

대선 앞두고 개인 반발 심한 공매도 전면 재개 난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 참석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국내 증시의 부양을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지수에서 선진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벌써 4번째 도전인 만큼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은 2008년, 2015년, 2021년 세 번에 걸쳐 MCS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했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한국의 경우 역외 원화시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어렵고,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시장은 투자 및 자금 회수 등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현재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된 국가는 미국·독일·영국·홍콩·싱가포르·일본 등 23개국이며 해당 국가들은 모두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역외 외환시장이 있다.

정부도 역외 시장 개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늘리거나 역외 원화 시장 개설 허용 등의 방안이다. 개선 정도에 따라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시장 24시간 전면 개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역외 외환시장을 개설하면 환율 변동 대응에 어려워진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트라우마도 있어 외환시장에 정부 개입이 많은 편인데 외환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환율 급변동에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영향이 커지면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환시장을 전면 개방할 수 없는 특수성을 MSCI에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역외 원화시장이 없다는 점 외에도 공매도 전면 재개 문제도 있다.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의 비중이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금융당국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금지했고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일부 재개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해야만 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증시에 대거 유입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기관·외국인의 주식 차입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 반대가 극심한 공매도 재개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방안이 중요하게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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