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정부 주도 성장 프레임 바꿔야 할 때"

송고 2022.04.25 16:21 | 수정 2022.04.25 16:23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고용창출 등 정부주도시 부작용 발생하는 것 명확히 말해주는 프레임 필요

단기적인 성장률 전망 제시할 수 없어 "생산성 높여 경제성장률 유지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대해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라는 큰 배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역할이라고 정의한 이창용 총재는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결과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대해 "과거 한국 경제가 단순할 때는 정부가 주도해서 기업을 키우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주도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공급자 위주로 결정됐는데 이제는 수요자 편의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물어보고 밸런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규제완화도 기존 기업을 위한 편의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편의가 소비자한테까지 가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도 성장과 관련해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포함되는 것도 괜찮겠으나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가 고용창출이나 고용 극대화에 나선다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경제라는 큰 배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한 이창용 총재는 현재 시점에선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장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국제상황과 국내 경제상황을 보고 어떻게 경제를 안정시킬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유·곡물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영향이 지속되면서 연초 예상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근무했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연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했으나 최근에는 2.5%로 하향조정하며 향후 몇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2%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 금리정책을 고민할 때 생각하는 성장률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걱정하는 성장률은 서로 다른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나 재정·통화정책이 아니라 창의성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미 FOMC 결과가 가장 큰 변수가 될텐데 자본유출이나 환율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떤 속도로 금리를 변화시킬지, 아니면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할지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금통위원들과 상황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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