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주식 양도세 폐지하고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가상자산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투자수익 과세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 위한 물적분할 정비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정부가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과세·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오전 11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을 현재 140%에서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물적분할과 관련해서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상장폐지 요건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상장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외부감사인 역량도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제고해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외환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국부펀드 역할을 확대해 해외투자소득 제고도 목표로 한다.

인수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