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투명성·합리성 높인다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해 국민생활을 더 편리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중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 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다.
은행의 금리산정 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에 나선다.
전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을 추진한다. 아직 모바일 OPT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을 대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도 제고한다. 금융분쟁 조정 신속 상정제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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