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勞·政 평행선…안전운임제 수용 촉각

송고 2022.06.10 10:59 | 수정 2022.06.10 11:00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주장

국회에 공 넘긴 정부부처…공전 중인 국회

여야, 일몰제 폐지 놓고 책임 공방만 벌여

절충안으로 떠오른 '안전운임제 연장'

화물연대 총파업 ⓒ연합뉴스

노정(勞政)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의 물류난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또는 폐지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10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부산항·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선 반출입량이 뚝 떨어졌고, 시멘트, 레미콘, 자동차, 주류 등의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업계 전반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의 명분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들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돼 이른바 화물차주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다.

이밖에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총 5개 요구사항을 걸고 총파업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없이는 ‘무기한 총파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이란 점을 들어 국회에 공을 넘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기본적으로 화주와 화물차주 간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

전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대화’에 방점을 찍고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관련 법안 1건(조오섭 의원 발의),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법안 1건(진성준 의원 발의 준비) 등이 논의 중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21대 국회가 후반기를 맞아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단 1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폐지인데 연장 여부 검토는 올해 초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약속했다”면서 “국토부도 관련 TF를 구성해 국회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보고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안이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해 당장 화물연대의 불만을 가라앉히고, 폐지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는 방식이다.

또 안전운임제가 상설화되면 화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안전운임제 폐지가 국정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관련해 “정부가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개입이 노사문제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했던 것인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그동안 유가가 오를 때마다 파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제 관련해 해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출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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