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에도 남은 불씨...안전운임제 합의 이행 ‘촉각’

송고 2022.06.15 14:35 | 수정 2022.06.15 14:37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 등 4개안 합의

한숨 돌린 산업계…파업 8일간 피해액만 1조6000억원

'공'은 국회로…합의안 미이행 시 화물연대 재파업 우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정부와 협상을 타결 짓고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안전운임제 개정은 입법 사안인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국회에서 실제 노정(勞政) 협상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집단 운송거부를 전날 오후 10시 40분에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국회 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품목 확대 논의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현업 복귀 등 4개안에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별도로 화주·운송사 측을 대표하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 운임 준수’,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날 협약식을 갖는다.

그간 화물연대와 정부는 강대강 대치를 벌여왔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 봉쇄를 사전에 차단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자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화주단체(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와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도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TF 논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산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자동차, 철강, 시멘트, 섬유화학 등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면서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현재 국회에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과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이 지난 4월에 발의한 ‘안전운임 전 품목 확대’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운임제’다. 지난 2020년에 시행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실제 여야가 ‘안전운임제 연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는 국토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적용 품목의 대폭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있다.

안전운임제는 유가에 연동돼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기사는 유가 인상 부담이 덜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물 노동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 감소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품목이 확대될 경우 화주의 물류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국회 상황과 국토부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일단 파업을 유보하고, 이후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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