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지원, 재연장보다 뚜껑을 한 번 열어봐야"

송고 2022.07.11 15:35 | 수정 2022.10.18 16:44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워 "정확한 상황 알아야 할 일도 명확해질 것"

1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EBN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재연장보다 그동안 덮어뒀던 부실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주현 위원장은 9월말 만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종료하고 그동안 덮어뒀던 부실이 얼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피해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서 피해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방법론에 있어서는 금융산업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재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므로 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빚내서 주식·가상자산·아파트에 투자해 이들 자산의 가격이 올랐으므로 현재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를 원래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정도까지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정부가 뭘 해줘야 할지는 부실화 가능성을 조금 더 봐야 하는 상황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지원을 재연장하면 부실이 어느정도인지, 차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건지,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점검해야 대환대출,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등 정부 조치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한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뭘 해야 할 것인지도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제도적인 한계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밝힌 김주현 위원장은 "남들은 드론 띄우고 하는데 우리도 드론을 띄우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그때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완화를 논의하다 보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만 빅테크와 금융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더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금산분리도 논의가 되면 과거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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