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틴전시플랜 재정비하고 '원팀' 이뤄 효과적인 정책조합 마련
11일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는 시장불안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 김주현 위원장은 위기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도 증폭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컨틴전시플랜 및 정책대안들을 재정비하고 필요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원팀'을 이뤄 공동대응하겠다"며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상황에서도 금융권이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과 함께 김주현 위원장은 포용금융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부문 추경사업을 신속히 시행해 고금리대환대출(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30조원),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 등) 확대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금융회사들이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권 내 유동성이 혁신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핵심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기인한 고위험 분야에 대해 정책금융이 시장보완자로서 충분히 자금을 공급해 시중자금을 견인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제대로 집행되기도 어렵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가능한 정책들은 속도감 있게 수행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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