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 환경부 내년 예산안 13.7조…침수예방·탄소중립 투자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녹색금융 확대에 7415억원

ⓒ환경부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환경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11조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88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늘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등 국민 안전 △국민 환경기본권 및 환경서비스 수요 대응 △지속적인 녹색투자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보-감시(모니터링)-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선 하수처리장 설치·확충에 전년 대비 49.4% 증액한 7418억원을 투입한다. 하수관로정비 사업에도 54.9% 증가한 1493억원을 편성했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는 대심도 빗물저류시설(빗물터널)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비 등 54억35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서울 관악구 도림천 지하 방수로와 관련해 30억3100만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과 수재해위성 개발 등에 394억원, 국가하천 정비엔 올해보다 22.2% 증액된 5010억원이 책정됐다.

부산과 울산에 강우레이더를 구축·신설하기 위해 79억원을 편성했으며 유역·지방환경청에 홍수상황실을 만드는 데도 2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먹는 물 안전도 강화한다. 정부는 227억원을 투입해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다. 공공수역의 녹조발생을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19.2% 증액한 849억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달성 일환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해 감축 설비 지원액을 1388억원으로 늘렸다.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에도 909억원을 편성했다.

민간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할 예산으로는 탄소포인트제 240억원, 탄소중립 체험 인프라 45억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54억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24억원이 책정됐다.

또 3조9000억원어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는 등 녹색금융 규모를 9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7415억원도 편성됐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 예산으로는 올해의 1854억원보다 710억원 늘어난 2564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에 대비해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 87억5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