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美 IRA' 우려…韓·日·EU 공동 대응 필요성 무게

송고 2022.09.19 15:53 | 수정 2022.09.19 16:15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자국 우선주의 법안' 쏟아낸 美…동맹국 우려 커져

美 민주당,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치적' 필요

한국 정부, 美 정부·의회 접촉…"FTA 체결국 강조해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월 2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숙소인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면담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등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 법안'을 쏟아내자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공동 전선을 구축해 IRA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IRA를 기습 처리한 가운데 동맹국인 일본과 유럽이 문제 제기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최근 IRA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의한 관련 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캐서린 타이 美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일본 브랜드의 전기차 판매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도 미국 현지 언론 매체를 통해 “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IRA 법안 서명 직후 일본 정부와 토요타가 법안을 유리하게 바꾸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더 나은 재건법(BBB)’이 IRA로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가 이는 메이커가 생산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IRA 법안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치적이 필요한 민주당이 사실상 ‘당내 비밀 협의’를 통해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하원 통과를 위해 휴회 기간에 긴급 투표를 벌이면서 절반 정도의 의원이 대리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더구나 ‘노조가 있는 메이커에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은 오히려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와 현대차·기아에 오히려 유리한 내용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전기차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미국 정부·의회와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에 IRA 법안이 발표된 즉시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미국 정부에 법 개정 및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당장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IRA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한국 정부가 홀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U와 일본이 IRA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미국의 동맹국과 뜻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EU와 일본과 공조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지금껏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축적한 전략을 EU, 일본 등과 공유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법안 수정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다면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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