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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2] 김한규 “금융위·금감원 내부통제TF 무의미”

  • 송고 2022.10.06 14:33 | 수정 2022.10.06 14:36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만든 금융권 내부통제TF(태스크포스)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내 내부통제 사고 방지를 막지 못했다는 시각에서다.


6일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금융위는 금융권 내부통제 TF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4년 전과 동일하다”며 “TF는 올림픽도 아닌데 4년마다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TF의 내용 역시 2014년, 2018년 TF와 거의 동일한데,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최근 사례만 달라졌다”며 “이 말은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TF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방책을 마련해야 하고, 내부통제 만으로는 (금융권 감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등 외부에서 금융회사를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내부통제를 잘 하지 않는 금융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내부통제를 잘 하라고 자꾸 TF를 만드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무엇을 할 것인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방식의 TF만 지속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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