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이복현 금감원장 데뷔…관전 포인트는

송고 2022.10.11 10:08 | 수정 2022.10.11 10:08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태양광 자산건전성, 외환 이상송금, 금융사 내부통제, 공매도 등

금융권 최근 5년간 횡령액 401억 중 환수액 3분의 1미만에 그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취임 이래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태양광 대출 및 펀드의 자산건전성 ▲외환 이상송금 및 금융사 내부통제 ▲주식시장 공매도 등이다.ⓒEBN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취임 이래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번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는 금감원의 업무 효율성, 금융권 내부통제, 공매도 등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래 첫 국감이다. 이날 금감원 국감에는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참석한다. 이는 2017년 이후 약 5년만이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태양광 대출 및 펀드의 자산건전성 ▲외환 이상송금 및 금융사 내부통제 ▲주식시장 공매도 등이다.

태양광 대출 및 펀드 등의 자산건전성 여부는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부당 대출이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화두에 올랐다. 이에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및 펀드 취급 규모, 자산건전성 현황을 집계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관련 대출은 16조3000억원, 사모펀드는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 수준이다. 상호금융에서는 7조2000억원을 취급해 가장 규모가 컸다. 은행에서는 7조원가량을 취급했다. 펀드 설정액은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대출만기가 장기로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공사 진행률과 공사 중단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 생산전력 판매계약 방식(장단기),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내부통제는 우리은행 횡령 등이 주요 골자다. 4월 우리은행에서는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 임직원 횡령 내역은 2017년부터 올해 8우러까지 총 181명이 횡령을 저질렀다. 횡령액은 1192억원에 달한다.

횡령액의 환수는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금융권 횡령액 401억 가운데 환수 금액은 127억원 수준으로 3분의 1미만의 금액만이 환수됐다.

외환 이상거래는 은행권의 자체 검사 이후 화두에 오르며 금감원 조사가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시중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72억72000만 달러다. 이는 한화 약 10조원에 달한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 이체가 대부분이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공매도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금융사를 통한 공매도 집중, 외국인 중심 공매도 등이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8월 국내 유가증권시장 내 공매도 물량 1위를 지키고 있는 모건스탠리 검사에 착수했다. 메릴린치도 검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공매도와 관련된 시장 교란성 불공정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중이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국감 '22] 이복현 금감원장 데뷔…관전 포인트는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