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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2] 윤창현 "금감원 정기 검사 평균 22일 소요"

  • 송고 2022.10.11 06:00 | 수정 2022.10.11 06:00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당초 계획比 4.5일 더 걸려

수시 현장검사 평균 10.7일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검사가 당초 예상 대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올해 기존 검사 제도를 종합·부문 검사에서 정기 검사 등으로 재정비했다. 과도한 재량적 검사를 지양하기 위해서다.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 10건의 평균 검사 기간은 약 22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당초 계획한 검사 기간(17.5일)보다 4.5일 증가한 수준이다.


수시 현장검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 수시 현장검사 220건의 평균 검사 기간은 10.7일로, 기존 계획(7.6일)보다 3.1일 더 걸렸다.


다만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점검하는 방식의 수시 서면 검사 평균 기간의 경우 12.4일이 걸려 계획(14.3일) 대비 1.9일 짧았다.


올초 금감원은 검사 체계를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 범위 등을 나누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금감원 검사가 먼지털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금융권 불만을 낮추기 위해서다.


개편을 통해 금감원은 기존 종합·부문 검사를 정기·수시로 전환했다. 검사 대상도 핵심 및 취약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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