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양정숙 "시중은행서 발생한 전자금융 사고건수 비중 58% 수준"

ⓒ양정숙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우리나라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씨티 등 6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247회였다. 전체 사고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별 평균 41회 발생한 것이다. 인터넷뱅크 105회, 특수은행 69회에 비해 크게 높았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사고가 72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44회, SC제일은행 43회, 하나은행 34회, 국민은행 31회, 씨티은행 23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서는 총 105건이 발생해 은행별 평균 35회 발생했다. 개별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52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케이뱅크 37건, 토스뱅크 16회였지만, 토스는 2021년부터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수은행으로 분류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는 사고가 총 69회 발생했으며, 은행 평균 17회였다. 특수은행 전체적으로는 사고건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산업은행 사고가 32회로 전체의 46.3%를 차지해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발생부터 복구되기 까지 시간을 따져보면 24시간 이내인 경우가 393회로 93.3%에 해당됐으며, 24시간 초과된 사고는 28회 6.7%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고 28건 중 20회가 시중은행에서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별 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12회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나머지 8회는 특수은행은 5회, 인터넷은행 3회로 나타났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8년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접속 발생’ 사고가 일어났다. 이 때는 복구에만 33일이 걸려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하나은행도 2017년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금리 감면 누락 발생’ 사고가 생기면서 복구시간에 27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셧다운 된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전문제를 강조하면서 “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