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안심전환대출 기준 대폭 완화해야

송고 2022.10.17 17:04 | 수정 2022.10.17 17:20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평균매매가 4억원 넘는데…"수요예측 실패한 정책" 질타

소병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연합뉴스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현재 집값 수준을 외면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3차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양정숙 의원은 오늘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마지막날인데 지난주까지 신청률이 계획보다 상당히 저조하다며 온라인에서도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신청요건 때문인 것 같다"며 "지난 2015년과 2019년 실시한 안심전환대출은 2주만에 한도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2015·2019년 당시에는 이용자들에 맞는 조건을 제시해 성공했지만 이번 제3차 안심전환대출은 현실적이지 못한 조건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달 말까지 2주 더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 느긋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차주 중 금리조정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시간을 좀 더 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늘까지 25조원의 전체 예산 중 16%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최준우 사장은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이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금리가 아니라 집값에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39% 상승했고 올해 8월말 평균매매가격은 4억2000만원이라며 집값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접수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은 오는 11월 신청 조건을 조정해서 다시 접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주택가격이 수요자들 요구에 맞지 않으니 다시 조정해서 상품을 내놓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가격에 대한 현실적인 조건을 움직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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