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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 시트 1위' 피앤씨랩스 공정위 제재…하도급법 위반

  • 송고 2023.02.22 14:30 | 수정 2023.02.22 14:32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납품업체에 서면 없이 '원단기술 달라' 요구…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협의 거쳐 서면 교부해야"

ⓒ피앤씨랩스

ⓒ피앤씨랩스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1위를 기록 중인 피앤씨랩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업체에 기술 제공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7년 8월 중소 수급사업자(납품업체)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서면)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이에 따라 피앤씨랩스는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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