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사전관리‧선별검사로 전환

송고 2023.04.18 10:16 | 수정 2023.04.18 10:18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형식적 검사→실질적 검사 방식…보고사항 간소화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리츠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리츠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법령해석‧위반사례 검색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전수검사 방식을 선별검사로 전환한다.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공시와 보고사항은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선 이유는 현행 체계가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리츠의 업무담당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공시‧보고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사항'이 리츠 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경직적 해석'을 이유로 불입건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TF에서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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