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범, 사익 위해 실무진 의견 묵살했다"

송고 2023.06.22 05:30 | 수정 2023.06.22 05:32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1차 공판 당시 조 회장 측 주장 전부 반박

"친분 위해 담보 없이 계열사 돈 대여해"

"회삿돈 사용 인정하면 증인 신청 동의해야"

ⓒ연합뉴스

검찰이 2차 공판에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사익을 위해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계열사 수익률을 높이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수백장의 증거 조사 자료를 소개하며 1차 공판 당시 변호인의 발언을 반박했다. 지난 2011년 타이어 몰드 회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 인수를 추진할 당시, 한국타이어의 100% 인수로 전제됐던 내용이 조 회장 등 총수일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사익을 위해 지분 인수 비율을 변경했다고 봤다.

검찰은 각종 양해 각서를 예시로 들었다. 당시 각종 인수 검토 문서는 약 1년 넘게 한국타이어가 지분 100%를 인수하는 전제로 작성됐다. 그러나 인수 한 달 전 한국타이어와 기타 주주가 지분 비율을 나눠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국타이어의 지분 100% 인수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각종 문건이 증명하고 있음에도, 총수 일가가 참여한 것은 조 회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가 MKT의 제품을 다른 경쟁사보다 15% 비싸게 구매한 것 역시 조 회장의 개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MKT에서 생산하는 몰드가 경쟁사에 비해 품질이 높다고 했지만, 실제 성능 및 차별성은 차이가 없다는 내부 문건이 존재한다"면서 "내부 구매 팀은 MKT 제품 가격을 기존보다 15% 낮춰야 한다고 했음에도, 피고인 등의 결재를 거치며 MKT 가격을 유지하는 대안이 선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자동차그룹 1차 협력사인 리한에게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혐의 역시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리한은 2015년부터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금으로 고발당한 상태였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한국타이어와 리한은 경영상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개인적 친분을 위해 담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대여,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건이 바로 그 예시다. 담보로 잡은 리한 평택 공장 우선매수권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태평양은 대금이 미지급된 이후 요청에 의해 자문을 제공했다. 사실상 '사후약방문'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이사비 사적 사용, 고급 외제차 사적 이용 등 혐의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 적용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측은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 증인 신청 등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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