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풀었지만…하반기도 ‘역전세난’ 경고음

송고 2023.07.27 14:00 | 수정 2023.07.27 14:00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전국 전셋값 0.01% 상승, 지방은 여전히 하락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

“수요 적은 외곽지역 역전세 우려 커질 수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연합]

올해 하반기에도 ‘역전세난’ 경고음은 여전하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격이 서서히 오르고는 있지만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데다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은 매물이 쌓이면서 여전히 역전세 우려가 크다.

정부가 역전세을 막기 위해 대출을 풀었지만 역전세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신규계약되는 전세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시장 상황의 변화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역전세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세가격은 0.01%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각각 0.08%, 0.07% 상승했으며 인천은 보합(0.0%)했다.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 전세가격은 △부산(-0.09%) △대구 (-0.12%) △광주(-0.04%) △울산(-0.07%) △강원(-0.01%) △충북(-0.01%) △충남(-0.01) △전북(-0.04%) △전남(-0.06%) △경북(-0.04%) △경남(-0.03%) △제주(0.05%) 등이다.

수도권에서도 전세가격이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부동산R114 조사를 보면 2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4억3894만원이다. 6328만원 더 올라야 전고점 가격을(5억222만원) 회복할 수 있다.

전고점 가격은 전셋값이 높았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월별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 중 가장 높은 값이다. 서울(-12.7%, 6억9174만원 대비 6억379만원)은 강동·송파·동작 등 대단지 매물 적체 이슈로 하락폭이 컸던 지역에서 전고점 대비 가격 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역전세 우려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날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한다.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겠지만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집주인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정부의 대책이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역전세를 해결하기에는 무리라고 보고 있다.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막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고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며 “역전세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신규계약되는 전세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것이라 이번 정책도 일단 1년이라는 한시적 조치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을 완화하며 역전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여전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에도 국지적인 역전세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대출완화 등의 효과로 역전세 위험 수위는 이전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전 보다 낮아진 만큼 하반기에도 역전세 이슈는 지속될 것”이라며 “입주물량 집중 지역이나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의 경우 매물이 적체되면서 가격 약세에 따른 역전세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대출 더 풀었지만…하반기도 ‘역전세난’ 경고음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