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논란 중심 LH…인적쇄신 “보여주기 식 꼼수”

송고 2023.08.16 15:57 | 수정 2023.08.16 15:57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임원 사퇴 강수 뒀지만 임기 만료 앞둬…진정성 퇴색

책임자 부재로 사후 조치 잘 이뤄질지도 의문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16일 오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출처=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강력한 인적·조직 쇄신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어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LH가 부실시공 단지에 대한 사후 조치에 나섰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임원들의 부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1일 이한준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아파트 단지에서의 철근 누락이 당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고, 같은 날 4명을 사직 처리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의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의 비판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이마저도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로 4명의 임원이 사직 처리됐는데 이 중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였고 부사장과 공정경영혁신위원장의 임기 역시 내달 말까지로 사실상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보여주기 식 조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한꺼번에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여주기 식 인적쇄신이란 꼼수 논란과 더불어 ‘전관특혜’ 의혹이 지속되자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LH에 전관업체와 용역 체결 절차 중단을 긴급지시했다. 전날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선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해 LH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에서 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LH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고, 총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15개 단지에서만 철근 누락이 있었던 것이 아닌 총 20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추후 조사에서 알려지며 LH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LH는 철근 누락에 따른 안전 확보 조치로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주차장 상부에 기둥을 추가로 세우거나 슬래브가 취약한 곳은 철골이나 콘크리트로 덧대서 보강하는 방법으로 보강 공사에 나서고 있다. 또한 향후 철근 누락 단지가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변경과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결국 이번 사태로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과 민간 단지에서도 불안감이 커지자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LH의 부실 논란이 지속됨에도 이를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 할 임원들의 부재는 우려된다.

부실 공사 사태가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지만 이를 바로잡을 기회에 책임만 전가하는 조치가 나오기 보다는 현재 문제가 된 단지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더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관예우 등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 논란을 키운 것으로, 지금 임원들의 사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한준 사장마저 자신의 거취를 정부에 맡긴다고 하는 마당에 이번 사태를 책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번에 LH가 외부감사를 통한 쇄신에 나선다고 한 만큼 이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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