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춰달라”…은행권, 이자 감면 상생안 연내 발표

송고 2023.11.20 15:58 | 수정 2023.11.20 16:08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김주현 위원장 “금융권 역대 이익, 국민들 역대급 부담”

금융지주, 사회적 역할 확대 추진 결정

금융당국 금융지주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EBN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조단위 상생금융안을 연내 발표한다. 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는 은행과 함께 관련 논의를 거쳐 세부적 지원 규모 등을 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비판 이후 일부 은행에서 내놓은 1000억원 규모 상생안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5대 금융그룹 합산 1조원 넘는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론하며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통을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반시장적인 횡재세의 경우 거부감이 크다고 판단, 금융지주에 상생금융을 통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는 지난 16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하나은행은 지난 3일 개인사업자 고객 30만8500명을 대상으로 이자캐시백, 에너지생활비, 통신비, 컨설팅 지원 등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12월부터 차례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신한금융도 지난 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105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금융권의 ‘사회환원’이 더 많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일괄 만기연장은 지난해 9월에, 일괄 (원금·이자) 상환유예는 지난 9월에 종료했지만 고금리는 계속되고 있다. 반면 국내 은행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5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을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한지 큰 우려가 있다”며 “결국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 국민들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간의 금융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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