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진흥이냐?…中 알리·테무 공세에 고심 깊어진 정부

송고 2024.02.16 16:15 | 수정 2024.02.16 16:16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中커머스 사용자 수 폭증으로 韓커머스 위협받자

정부, 부랴부랴 쿠팡 등 5개 이커머스社와 간담회

규제책으론 ‘면세·거래 한도 조정’·‘짝퉁 단속’ 등 거론

산업부 “아직 논의 성숙되지 않아…해결책 모색할 것”

‘알리익스프레스 팝업스토어’ 패션쇼 모습. [제공=연합]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습으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의 영향력 확대로 자칫 국내 이커머스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장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 규제 또는 국내 이커머스 진흥책을 놓고 고심이 깊어진 모양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온라인 유통업체 5곳(네이버·쿠팡·G마켓·SSG닷컴·11번가)을 관계자를 불러 ‘해외플랫폼 진출에 따른 국내 온라인 시장 영향에 대한 고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국내 중소 제조사와 브랜드 역량 강화 △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국내 판매자 역차별 해소 △개인 판매자 역량 강화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이커머스 관계자들은 중국 플랫폼의 공습으로 국내 소상공인과 제조사가 생존경쟁에 내몰렸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그간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받아와 한국에서 되파는 구매대행사업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국내 판매자의 경우 중국에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할 때 관세와 부가세, KC 인증 취득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국 플랫폼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로워 사실상 국내 판매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1688닷컴’의 국내 진출도 악재다. 현재 국내 온라인 판매자는 대부분 중국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1688닷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688닷컴’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국내 소매시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도매시장은 1688닷컴에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

중국 플랫폼의 성장세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알리 앱 이용자는 717만 명으로 전년 동기(336만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테무 앱 이용자도 진출 직후인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지난달 571만명으로 열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기준 국내 이커머스 업계 2위인 11번가 앱 사용자(759만 명)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 규제와 국내 이커머스 진흥책을 두고 갈림길에 서 있다. 당장 거론되는 규제로는 면세 기준 조정이 꼽힌다. 현재 해외 직구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150달러(한화 19만9995원)이다. 미국만 예외적으로 200달러까지 면세 한도를 적용 중이다.

특히 연간 누적 거래 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 없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면세 한도와 누적 거래 한도를 조정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늘어나 실질적으로 중국 플랫폼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면세 한도는 관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주무부처인 관세청과 이번에 간담회를 주최한 산업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플랫폼의 짝퉁 규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이커머스는 짝퉁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IP)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말 알리익스프레스가 “지재권 보호를 위해 100억원을 투자한다”면서 이른바 ‘짝퉁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실제 중국 플랫폼은 한국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통관 절차 이외에 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로 토종 이커머스는 물론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진흥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진흥책으로는 국내 중소 제조사에 대한 품질관리 역량 지원이 꼽힌다. 품질관리가 개선되면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저품질의 중국 플랫폼 제품과의 차별화를 노릴 수 있다. 이 밖에 국내 시장에서만 머물지 않고 해외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수출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간담회는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에 들어온 것에 따른 업계의 영향을 들어보는 자리였다”면서 “아직은 논의가 성숙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향을 말하기는 어렵고 주기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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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냐? 진흥이냐?…中 알리·테무 공세에 고심 깊어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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