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정부 압박에 게임업계 ‘우울’

송고 2024.05.06 13:34 | 수정 2024.05.06 13:35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의무화 1개월 만에 공정위 현장 조사 이어져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최대 2배 배상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3월 22일 시작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이은 정부의 게임업계 압박이 계속된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의무화 이후 약 한 달 동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 문제로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웹젠 △그라비티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받았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진흥책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 게임 매출 30조원, 게임 수출액 120억 달러(한화 16조6200억원), 게임 종사자 9만5000명 규모로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게임 기업들은 산업 성장보다 규제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때문이다. 앞으로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미 고의성과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2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이 센터에서는 이용자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게임업계가 요구했던,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게임업계는 높아진 개발비용, 주 52시간제 등으로 신작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세액공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드라마·영화 산업의 경우 올해 초 기본 세액공제율 상향이 이뤄졌고, 중소기업은 제작비에 따르는 세금을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 기업들은 신작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 시장 잠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톱10 중 4종의 중국 게임이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다수 게임사의 실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건강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지만, 사실상 게임산업 성장을 이끄는 중견 이상의 기업을 위한 진흥책 마련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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