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보험손익 1조9700억원 적자, 전년 대비 4400억원 적자 확대
실손의료보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실손보험의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조97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4400억원 가량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대비 2.1%p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었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32.9%)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백내장 수술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었다.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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