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제4이통’ 반쪽 질의…정부 “스테이지엑스, 명확한 위법”

송고 2024.06.25 19:08 | 수정 2024.06.25 19:09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과방위 5차 전체회의 개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불참

이종호 장관 “자본금 현저히 미달, 구성주주 변동 커”

제4이통사 필요성에는 “통신3사 독과점 구조 완화 기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등 현안을 다루기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참고인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의 불출석에 따라 반쪽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및 주주구성 문제 등을 재차 언급하며 명확하게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25일 국회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통사 선정 취소 사태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과방위는 관련 질의를 위해 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서 대표는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청문회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조성 방안 등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판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갑의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며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4이통사 출범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정부를 향한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재정·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주파수 경매 최고가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과방위에서 양측을 상대로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기정통부의 입장만을 듣는데 그쳤다.

이날 이 장관은 제4이통사 선정 취소 처분 계획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및 주주구성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필요사항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구성주주 및 신청시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자본금 납입 여부도 불확정적으로 투자자와 이용자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복수의 법률검토 결과 자본금 2050억원이 납입됐음을 필요서류 제출시 확인해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확인했다”며 “스테이지엑스의 현재 자본금은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해 필요사항 미이행에 해당하고, 구성주주 및 주주비율도 크게 변동돼 서약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청문을 거쳐 할당대상법인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고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안질의에서는 정부가 사전에 재정적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제4이통사 선정과 관련한 문제가 7번 있었고, 모두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며 “똑같은 문제가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정부가 재정적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4이통사 출범에 있어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통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제4이통사는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경쟁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4이통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제4이통사는 기존 이통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8㎓ 대역에서 밴드를 크게 주면 레이턴시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며 “이통3사 독과점 구조를 완화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제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불출석한 서 대표를 다음달 2일 6차 전체회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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