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횡재세·금투세 반대…시장원리 부합하지 않아”

송고 2024.07.21 09:39 | 수정 2024.07.21 09:40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는 공감

금투세, 국내시장서 자본유출 유발 지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소견을 밝히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1일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경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 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김 후보자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세수가 크게 증가함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며, 해당 세금이 자본 시장에서 자금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및 상속세 완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으나, 현재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 정립에 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는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해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2%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미 금리 역전에 관해서는 현재 외화보유액 규모가 외부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의 경제흐름을 감안할 때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굳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 면제와 관련해 “어릴 때 사고로 돌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두개골이 함몰돼 두개골 결손 진단을 받았고,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부산에 있는 성분도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었다”면서 “병역판정 검사 당시 검사관이 이런 이력을 종합해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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