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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만 하는 국회 연금개혁…논의 기구도 못 정해
- 송고 2024.09.17 10:36 | 수정 2024.09.17 10:37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연금개혁안 규탄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연합뉴스
21년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는 100일이 넘도록 설전만 이어가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 기구조차 정하지 못한데다가 정부안에 대한 입장도 여야가 갈려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안에 대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 개혁을 위해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사안을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달성하자는 구체적 타임라인까지 제시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정부안에 대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졸속 개혁안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종료한 만큼 특위를 다시 별도로 가동하는 것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연금특위 설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연금개혁 협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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