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대응, 중소기업.농식품업체 무역보험 지원확대

송고 2013.03.26 11:00 | 수정 2013.03.26 09:21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중소기업 단체보험´ 및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 신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엔화 약세 추세에 대응,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부처 협력하에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엔화약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일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분야의 피해가 커 올해 2월(누계)의 농수산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4% 줄어들었다.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엔저 피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안전망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일정금액 10만달러 이하의 수출에 대해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환율하락 피해 수출 농식품업체의 환위험 축소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 옵션형)을 개설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그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이다.

중소기업들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책임금액 최대 10만달러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기업 약 8만9천여개 중 10만달러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전체의 51%인 4만5천여개이며, 이중 약 5%인 2천여개 업체만이 무역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수출 중소기업들에 보험료 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큰 특징이다.

3월 중 코트라를 시작으로 4월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조중소기업과 농식품수출업체들이 단체보험에 대규모로 가입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도 보험가입이 어려운 수출초보 중소기업들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단체보험 도입으로 내수․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엔저의 최대 피해자인 농식품(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무역보험공사에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 신규상품 지원을 제안해 공동으로 지원키로 했다.

환변동보험 부분보장형 옵션은 환율하락시에는 환차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반면, 환율상승시에는 환수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업체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은 일정 환율범위내에서는 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보험료는 농식품수출업체들이 일부만 부담토록 해 보다 적극적인 환위험 헷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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