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자동차 산업에 있어 임금과 생산성, 고용유연성 등이 흥망을 가르는 변수가 되고 있다.

22일 국내외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은 자동차 강국이다. 언제부터인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들 4개국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높은 임금과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영국과 스페인은 유로화 출범 이후 제조업 임금이 상승해 원가경쟁력이 약화됐다. 국책 기업 부재로 R&D 기능도 낮아졌다.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는 독일보다도 제조업 임금이 20~30% 높은 수준이다.

영국은 평균임금이 1999년 대비 2006년에 61.5% 상승했다. 반면 독일은 33.3%, 미국은 21.4%를 기록했다. 일본은 0.8% 상승에 그쳤다. 한국은 117.5%로 가장 높다. 영국보다 한국의 빠른 임금 상승률은 향후 원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탈리아는 노동생산성이 1992년부터 연평균 0.5% 증가에 그쳤고, 스페인은 잦은 노사 분규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됐다. 생산성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결국 이들 국가는 수입차 내수 점유율이 상승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자국의 국내 생산이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프랑스는 7개 공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10개 공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실업률 상승의 요인이 된다. 현재 유럽 자동차 업계의 인력 감축 규모는 총 2만8천여명에 이른다. 파급효과는 부품 및 소재산업까지 영향을 끼친다. GDP 감소와 국제수지 악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냈다. 독일의 원동력은 고용유연성이다.

베르너 베커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 교수는 “제조업 경쟁력 기반에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갖춘 것이 독일의 힘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은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용을 조절할 수 있는 비정규직 활용이 활성화 됐다. 독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경직된 노동시장이었다. 2003년부터 노동시장 규제 완화, 해고 보호 완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 연장 등을 도입하면서 경직성이 완화됐다.

특히 파견근로를 유연화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독일 연방청에 따르면 기간제, 시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 규모는 2003년 613만5천명에서 2010년 783만5천명으로 27.7% 증가했다. 정규직도 소폭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대표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올 1분기에 전 세계에서 226만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수치이다. BMW도 11.2% 증가한 43만대를 판매했다. 다임러도 8.9%의 증가율을 보이며 독일 업체들의 강세를 보여줬다.

내리막을 걷고 있던 영국도 최근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유연성이 이뤄지면서 부터다.

영국의 대표 자동차 업체인 재규어 랜드로버는 2010년 노조와 합의했다. 최초 고용 시 임시적으로 채용한 뒤 1년 후에 고정 계약직으로,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승급되는 새로운 임금 및 채용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현재 직원 2만여명 중 1천700여명이 파견근로자 또는 계약직 신분이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이런 고용유연성을 바탕으로 최근 총 3천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수요에 맞춰 작업장 내 차종 간 전환배치 및 작업장 간 자유로운 이동에 노사가 합의해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인 것도 한 몫을 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무리한 요구조건을 앞세워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향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 61세 연장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대학 미진학 자녀에게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2013년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월급제 개선, 사내하청 정규직화, 성과급(순이익 30%), 정년연장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사측에 일괄제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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