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뿔났다’… “KT 통신 사업권 취소시켜라”

송고 2014.03.07 10:59 | 수정 2014.03.07 12:02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YMCA, “유출당한 사업자 부실관리 더 크다” 주장

2년간 2천여만명의 정보유출, 엄중한 사후조지 촉구

“통신사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카드사에 이어 통신사인 KT 마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자, 또다시 전국 시민단체가 일어섰다.

‘유출당한 사업자의 부실관리’가 더 크다는 점을 들면서 손해배상, 관련책임자 형사처벌을 넘어 개인정보 관리 허점을 드러낸 KT의 통신사 사업권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YMCA는 7일 ‘KT 1천200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2쪽 분량의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된 고객에 합당한 보상을 이행할 것과 관리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이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에서 KT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KT는 개인정보제공을 거절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해,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토록 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수집 된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책임을 등한시한 채 이번 유출사태가 벌어지도록 허술하게 보안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KT는 2012년 터진 870만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이 벌써 2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는 점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즉 KT는 지난 2년간 총 2천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셈이다.

YMCA 측은 “개인정보 보안의 헛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안에 사활을 걸어야 할 통신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는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책임을 다하는 것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허술하게 방치하면서 최대한 영업에 이용해 이익만을 극대화 하려는 현실, 또 피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사후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YMCA 관계자는 “KT는 이번 사태로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 된 1천200만의 고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관리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아주 간단한 해킹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KT 홈페이지의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하는 극도로 간단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하루에만 20~3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너무도 쉽게 유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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