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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내민 특단의 대책 ‘5가지’는?

  • 송고 2014.03.20 11:16 | 수정 2014.03.20 11:20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자진해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통3사는 20일 과천 미래부 브리핑실을 찾아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향후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담은 특단의 대책 5가지 안을 발표했다.

이통3사가 이번에 제시한 5가지 안은 ▲불법 보조금 및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 중단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의 보조금 안내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 온라인 판매 및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 ▲시장감시단 운영, 유통망 구성원 교육, 유통망 관리체계 강화 ▲단말기 가격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확대를 위한 제조사 협의 추진 등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담긴 사항도 일부 조기 시행키로 했다.

이통3사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데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이통사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한다”며 “이제 이통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유통망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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