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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공평과세 원칙 지켜라"

  • 송고 2014.09.03 14:05 | 수정 2014.09.03 14:0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담배 못 끊는 저소득층 부담 늘어나·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담뱃값의 과도한 인상은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세금의 대부분을 감당하게 된다”며 “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정부는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값 인상은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평과세 원칙이란 같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으면 같은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전을 위한 서민증세”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을 최소 4천5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담뱃값 인상, 담배는 시작을 말아야 해”, “담뱃값 인상, 2천원 한꺼번에는 너무 심하지 않나?”, “담뱃값 인상, 난 1만원 되기 전까지는 피워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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