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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줄줄이 인상, 지방재정 확충 “서민이 무슨 죄?”
- 송고 2014.09.12 16:36 | 수정 2014.09.12 16:3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안전행정부 15일 ‘2014 지방세제 개편 방안’ 입법 예고
오는 15일 '2014 지방세제 개편 방안'이 발표된다.ⓒYTN 뉴스화면 캡처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추진한다.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개정안이 통과 되는대로 정액세율로 돼 있는 자동차세를 지난 91년 이후 물가인상율(105%)를 적용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우선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릴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낼 경우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주민세의 경우 현행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내년 하한선 7천원, 오는 2016년에는 1만원으로 연착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지방세까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내수불황으로 궁지에 몰린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주민세·자동차세 줄줄이 인상, 지방재정 확충 “서민이 무슨 죄?” 억울하다”, “주민세·자동차세 줄줄이 인상, 지방재정 확충 왜 그러냐”, “주민세·자동차세 줄줄이 인상 동네북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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