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예산안 증액심사 법정처리 시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가 결국 기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이였던 ‘2015 예산안 심사’법정 시한을 마무리하지 못해 심사 기간을 이틀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막바지 예산안 증액심사 등을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2일 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벼락치기'식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각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 증액 요구액은 약 16조원으로,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감액한 3조원 가량과 증액 요구액 규모를 맞추기 위한 막바지 세부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10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액을 하루 사이 무더기로 심사해야 하는 예결위가 법정 시한을 맞추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예산 심사 이틀 연장, 10조원 이상을 하루안에 어떻게 해”, “예산 심사 이틀 연장 올해 안 넘긴다고 큰소리 치더니”, “예산 심사 이틀 연장 벼락치기든 아니든 일 좀 제대로 부탁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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