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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저소득층보다도 낮아
- 송고 2015.02.16 14:19 | 수정 2015.02.16 14:2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중산층 증가율 고소득층의 6배 달해
지난달 22일 오후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한 상근 직원이 세수추계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소득층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이 중산층은 물론 1·2분위 저소득층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6일 ‘2014년 가계동향’에서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작년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천123원)보다 3.0% 늘었다고 밝혔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뜻한다.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작년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천385원으로, 지난 2013년의 7만187원보다 18.8% 증가했다.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의 6.3배에 달했다. 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60∼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다.
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도 낮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만4천793원으로 전년보다 3.1%, 2분위(20∼40%)는 4.4% 증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너무한 것 아니냐”,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담뱃값 등 서민증세로 허리 휜다”,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형평성 있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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