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통과’, 발끈 KT “법제화시 위헌소송 불사”

송고 2015.02.23 16:17 | 수정 2015.02.23 16:21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무조건식 표결강행 ‘비판’, 규제완화 ‘역행’·소비자 선택권 ‘무시’

미방위 전체회의·법사위서, “위헌문제점 논의돼 대안 찾길” 기대

‘합산규제’가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KT그룹이 ‘발끈’하고 나섰다. 입법화 될 경우 위헌소송 등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유로 소비자 선택권 무시와 방송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을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23일 ‘합산규제법’안이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자, 바로 입장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밝힌다는 내용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 국가경쟁력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것이 법제화 될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날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미방위를 통과하자 법안소위 과정서 절차상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무조건식 표결처리 강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KT 측은 “규제완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번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규제 반대 입장이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면서 처리 절차상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 측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전규제에 대한 입법 논란과 추가 토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합산규제 미방위 통과에도 불구, KT는 한층 더 높인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KT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 과거 신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미국 FCC의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까지 말했다.

특히 위성방송의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KT 측은 “도서·산간 방송을 책임지고 통일을 대비하던 위성방송이 합산규제 법안 통과로 또다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위성방송 종사 가족의 생존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KT는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길 기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점이 논의돼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방위를 법안소위를 통과한 ‘합산규제법’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5일 후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다. 여기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3월3일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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