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62%, 한국 TPP 가입 찬성…시장 개방 '기대'

송고 2015.06.25 09:21 | 수정 2015.06.25 09:22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농수산물·전자전기·생활용품 분야 중소기업 찬성 비율 높아

미국 의회가 지난 24일(현지 시간) TPA(무역촉진권한)를 승인하면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무역업계의 TPP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5일 보고서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를 통해 TPP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기업이 42.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TPP 참여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62.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양자 FTA가 체결돼 있으며 FTA 미체결국이자 우리와 무역비중이 큰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역업계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12개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 확대와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돼 스파게티볼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일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TPP 가입에 따른 손익은 '이익이 크거나 이익과 손해가 대등하다'는 답변이 85.6%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TPP 참여에 찬성하는 비중이 62.9%였으며, 중견·대기업은 58.1%였다.

보고서는 TPP 가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12개국의 시장 개방 ▲누적원산지 인정 ▲일본에 대한 우리 시장 개방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TPP 가입시 일본과 멕시코와의 신규 FTA를 통한 수출 확대와 누적원산지를 활용한 중간재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은 경쟁관계 또는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수출국의 추가 개방 요구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TPP 가입은 경제적 효과 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에의 편입과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가 뒤늦게 TPP에 가입하게 돼 기존의 협상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결정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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