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디스, 韓신용등급 격상…낙관은 이르다

송고 2015.12.21 16:22 | 수정 2015.12.21 16:38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이는 역대 최고 등급으로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증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외국인 심리를 안정시켜줄 하나의 방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원화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긴급 입법전략회의에서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결정은 미국 금리인상 등 불안이 확대되는데 대해 우리 경제의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제 펀더멘털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해외가 인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긴 이르다. 신용등급 상승이 국내 경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상향의 배경에는 양호한 외화보유액과 단기외채, 국가 채무 비율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부채상환 능력과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미래 장밋빛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과거 우리나라가 1998년 외환위기 직전 A1등급에서 투기등급(Ba1)까지 급락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낙관은 외려 위험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선진국 간의 양적완화 공조가 깨졌고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 변동성은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만해도 792조6000억원으로 한달 새 12조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올해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 또한 6181만원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같은기간 가계부채 위험성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21.7%에서 24.2%로 높아졌다.

경제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계 빚과 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만 보고 미래를 낙관하기보다는 민간과 가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셈이다.

무디스 역시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하향요인으로는 구조개혁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용등급 상향 추세와 경제 회복을 위해선 강력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력은 낙관보다 신중한 정책 대응에서 나올 것이다.

USD$	1,347.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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