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저유가는 해외자원 확보의 기회"

송고 2016.01.11 11:00 | 수정 2016.01.11 10:03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일본·중국과 10배 이상 차이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경련은 저유가를 해외 자원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국제유가가 낮았던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으로 산업·경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지난 2015년 3594억원에 비해 약 73% 삭감됐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16년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632억5000엔(한화 약 5898억원)을 책정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위축의 중요한 이유는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이라며 "일본 정부는 최근의 원유가격 하락을 우량한 자원권익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를 보더라도 지난 2014년 일본이 일본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2만2810억엔(약 22조7000억원)을 지원한 반면, 한국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해 8.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한·중·일 3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차이가 더 크다. 지난 2014년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에 67억9300만 달러를 투자한데 비해, 일본은 약 14배 많은 11조4006억엔 (약 934억8400만 달러),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712억1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기조에 따라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이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24.7%에 달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1년 이후 자원개발률이 14.4%로 일본의 약 절반 수준에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유연탄, 동, 철광 등 전략광물 자원개발률도 2014년 기준 한국은 32.1%임에 반해 일본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전경련은 "에너지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해외자원확보에 성공한 주요 국가들처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금을 확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의 기한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원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다는 설명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 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라며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엄 본부장은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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