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업 IFRS4 2단계 2020년 도입 시 'RBC제도' 바뀐다

송고 2016.02.25 17:10 | 수정 2016.02.25 18:22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융당국, 마스터플랜 준비 중…"초안 나온 뒤 구체화될 것"

새 회계 도입, 현행 RBC제도 유지 시 '재무 저평가 우려'

해외 감독회계 동향. ⓒ금융감독원

오는 2020년 보험업계에 새 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그간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지표가 돼 온 'RBC제도'도 바뀔 것으로 확인됐다.

RBC(Risk Based Capital)는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을 의미한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산출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FRS4 2단계 도입 시 정확한 RBC비율 계산을 위해선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 2020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다르게 평가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RBC 산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금융당국이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부채 산출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하는 등 바뀌는 조건에 따라 정확한 지급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RBC비율 산출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2020년 적용을 목표로, 새 RBC제도와 관련해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향후 초안이 나오고, 그 적정성을 검토해봐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보험연구원에서 새 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적용 이후 RBC에 회계정보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IFRS4 2단계 적용과 동시에 RBC 연계가 필요하다는 정책보고서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이번 변화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기준은 △자산 부채평가 방법에 따른 건전성 평가 방향 △가용자본의 이슈사안 적용 범위 △요구자본 중 손실 경영예측 불가 범위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BC비율 산출 기준에 한해 바뀔지 RBC제도 전반을 변경할지는 준비 과정에 보험사의 재무 상태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 시 그간 재무건전성 지표 역할을 하던 RBC비율이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RBC비율이 재무건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새 회계기준 적용 후 같은 방식을 사용해도 정확한 재무상태가 반영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4 2단계 적용 시에도 현행 RBC비율 산출을 유지한다면 보험사의 실제 재무능력보다 산출된 RBC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보험사의 재무상태가 저평가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 쪽에서 가용자본을 평가하는 방식은 재무회계 자본을 평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등 IFRS4 2단계 적용에 따라 달라질 변화를 RBC제도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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