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할듯

송고 2016.03.15 19:54 | 수정 2016.03.16 14:20
이남경 기자 (leenk0720@ebn.co.kr)

"관광객 유치 위해 규제 완화 필요"…특허수수료는 인상될듯

대외정책연구원, 16일 공청회 통해 특허연장·갱신 허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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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온 정부 당국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고,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을 골자로 한 이번 공청회를 둘러싸고 신규 사업자와 탈락 사업자간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개최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결과 및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시내면세점 추가와 관련해서는 신규 특허 발급에 무게가 실렸다.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와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 급증추세를 감안할 때 신규 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과 같이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개방·확대해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폐점 예정인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등이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외국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 특허를 추가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허 추가 시 20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업체간 과열 방지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신고·등록제에 대해서도 시장 난립에 따른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해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는 대신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방안들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도 검토된다.

연구원은 "면세점도 관광산업에 일부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면세점 경쟁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적정 수준 인상하고 관광부문에 재투자 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는 ▲ 현행 수수료 0.05%를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 ▲ 수수료율을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1.0% 차등 부과하는 방안 ▲ 특허심사 시 사업자가 제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일부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그 외 면세점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도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최근 면세점 시장이 대폭 성장하는 환경에서 면세점 특허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2개 기업의 매출액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 제한 ▲ 시장점유율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 등이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독과점적 구조를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분석돼 롯데와 신라면세점 등 현재 상위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 방향을 보면 당국은 면세점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며 면세점을 수출산업으로 보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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