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양적완화 긍정적 검토”…朴 한마디에 한국은행 원칙 '흔들?'

송고 2016.04.27 15:43 | 수정 2016.04.27 21:12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현재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고, (구조조정 지원을)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힘쓰겠다.”(박근혜 대통령)

중앙은행의 기본원칙 안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던 한국은행의 방침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흔들리고 있다.

총선 이후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으로 다시 떠오른 데 따른 결과다.

지난 4.13총선에서 등장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에서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한은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조선과 해운산업 등 기업 구조조정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양적완화’ 카드를 내밀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됐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논의하기로 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적완화가 주요 방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산금채와 같은 초우량채권 매입을 통해 얻을 효과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한은이 수은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은 출자나 산금채 인수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해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야권이 반대하는 정책이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법 개정과 발권력 동원은 한은의 독립성 훼손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척하면 척' 발언에 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독립성 지적을 받았던 터라 한은 내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한은 입장에서는 출자를 위한 발권력 동원에도 신중을 기했던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양적완화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은은 “(당국에서)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사격에 당국의 계획이 시행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간산업을 손질하고 구조개혁을 이루는 발판의 시작점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다. 어떠한 세부계획 및 영향에 대한 분석도 되지 않은 채 무작정 밀어붙이면 안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른 구조조정의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산은과 수은에 대한 자본 확충 규모와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섣부른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고, 대외신인도 하락을 부르는 등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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