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62% 올해 신고 법인세 증가"

송고 2016.05.04 06:00 | 수정 2016.05.04 06:40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 신고 증가 주요 요인 33.3%

체감 세부담 2012년부터 계속 늘어나…내년에도 커질 것으로 예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

전경련이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지목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지난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2년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답변이 54%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7%에 불과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러한 추세는 오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응답 기업의 67%가 지난해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은 45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조6000억원이었으며 세수목표 대비 납부실적인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5.7%로 전년동기보다 1.7%p 증가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로 조정됐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됐다.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해 이미 환수됐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 본부장은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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