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이동통신 상품’ 판매한 다단계업체 4곳 제재

송고 2016.05.12 12:00 | 수정 2016.05.12 11:14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방문판매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 모두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 가운데 아이에프씨아이의 경우 해당 행위가 최소 7만6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앤에스솔루션와 엔이엑스티, 아이원은 각각 8536건, 3만3049건, 6150건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가 160만원이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이다.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참고로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아이에프씨아이는 7만4347명(1인당 평균 19만8500원)에게, 비앤에스솔루션은 880명(1인당 평균 18만3900원)에게, 엔이엑스티는 1901명(1인당 평균 20만2100원)에게 이통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했다.

이같은 행위 역시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이다.

이와 함께 아이에프씨아이,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를 3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은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기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관할 관청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역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한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 구매의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하는 등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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