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무관…자살보험금 무조건 지급" 생보株 충격

송고 2016.05.23 16:32 | 수정 2016.05.23 17:01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저금리·새 회계제도·확정고금리 보유계약에 허리휘는 생보사 일제히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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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보산업이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라는 당국지시에 패닉상태가 됐다. 저성장 국면에서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와 솔벤시2 등 자본 규제가 숨통을 조이고 있는 가운데, 자살보험금 지급 부담까지 고스란히 감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은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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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과 함께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까지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근 생명보험사에게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소멸시효 문제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의 관건으로 부상했다.

2월 현재 기준 자살관련 생보사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에 2465억원이며, 이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건(78%) 2003억원(81%)에 달한다. 삼성생명 미지급보험금(+지연이자)은 607억원, 한화생명은 97억원이다.

문제는 저금리와 저성장 국면에서 영업력까지 떨어진 생보사들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와 솔벤시2 등 자본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점진적인 규제 강화로 자본 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떨어지는 가운데 자살보험금 지급 부담까지 가중된 생보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든 모습이다. 90년대에 판매한 확정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역마진 우려도 생보사 숨통을 가로막고 있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이율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같은 요건들로 인해 주요 생보사의 자본력에 이상징후가 감지됐다. 가장 안정된 생보주로 알려진 삼성생명도 RBC(지급여력비율)가 393%에서 350%로 43%포인트나 하락했다. 한화생명 역시 전년 322.2%에서 288.4%로 33.8%포인트 떨어졌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강경한 지도 아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만큼, 보험사들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배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이같은 업황과 당국 방침 속에서 생보사 주가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 4월11일 12만1000원까지 고점을 찍었던 삼성생명 주가는 23일 전일대비 2.38%(2500원) 빠진 10만2500원에 장을 마쳤다. 4월 6950원까지 올랐던 한화생명도 이날 63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동양생명은 전일보다 1.38% 빠진 1만700원에, 미래에셋생명은 전일대비 0.77% 빠진 4520원에 마감했다. 자살보험금 부담이 거의 없는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저조한 업황 영향으로 1년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존 금리 확정 금리형 부채의 역마진 부담이 압박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새로운 역마진도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까지 겹쳤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에 대해 한 전문가는 "고금리 역마진 위험을 안고 있는 한화생명이 계속해서 저축성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위험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