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선 논의 '본격화'…"상품구조 개편 효과 2~3년 뒤에"

송고 2016.06.17 09:41 | 수정 2016.06.17 09:41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보험 "비급여 관리해야" vs 의료 "손해율↑ 보험사 책임도"

금융위 해법, 인프라 개선·상품 개편…근본 해결 제시 필요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책인 '개인별 보험료 차등' 방안. ⓒ보험연구원

오는 2024년이면 손해액이 13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보험업계가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보험연구원이 무사고 보험금 미청구자 할인·수령실적 연계 할증 등 △개인별 보험료 차등,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단독실손보험 판매 활성화 등의 개선책을 제시한 가운데 제도 개선에 대한 당국과 각 이해당사자의 본격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의료업계 등 세미나에 참여한 모든 주체가 실손보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지만 입장에 따라 원인과 개선방안은 달리 제시됐다.

보험권에서는 이미 코드화가 된 급여 진료와 같이 비급여 진료의 코드화가 시급하다며 보건의료체계에서 비급여 문제만 관리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몇몇 의료기관의 악용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가격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반면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의 지속적인 악화의 원인을 비급여 진료에만 국한시켜 일부 의료기관의 책임인양 몰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보험상품을 만든 책임에 대한 성찰 및 반사이익은 없는지 등도 감안해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해법은 실손보험의 인프라를 정교화하고,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은 금융위, 복지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하고 있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동훈 금융위 과장은 "내년 4월 실손보험의 구조가 '기본형+특약' 형태로 변경돼도 기존에 팔린 상품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면서도 "통상 5년 내에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 등 계약유지율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고 선택권이 확대된 상품이 나오면 2~3년 내에 다수가 신규 상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좀 더 근본적으로 흘러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낮은 보험료로 넓은 보장을 하는' 실손보험을 개발한 보험업계의 내부 성찰이 필요하고, 의료업계에 대한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3200만명이 넘는 실손보험 계약 건수와 건강보험 커버리지 비율이 60%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손보험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낮은 진료수가 문제,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조정 및 사회적 합의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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